"세금은 줄지만 혜택도 줄어든다?” – 트럼프 BBB 법안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One Big Beautiful Bill Act’–일명 BBB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인데요. 이 법안은 세금, 복지, 재정 지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하며, 특히 은퇴를 준비 중인 시니어,메디케어/메디케이드 수혜자, 저소득층 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재정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세금 변화– 감세의 그림자

BBB 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세금 감면의 연장 및 확대입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2017년 감세 조치는 원래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 연장되었고, 여기에 일부 새로운 감면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처럼 팁을 받는 소득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그리고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추가 공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계층에게는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감세”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 하위 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감면 혜택이 적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아, 세율은 변함이 없는데 공제는 줄어들어 실질적인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감세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의 세수 감소는 약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소비세, 사회보장세 등의 간접세 인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당장의 세금은 줄어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 축소되는 복지, 늘어나는 불안

이번 법안은 단지 세금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1) 메디케어 변화

• 법안 통과로 인해 국가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되면, ‘PAYGO(지출 자동 삭감)’ 규정에 따라 연간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단기적으로는 의약품 보조 프로그램, 방문 진료 수당, 병원 서비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 특히 저소득 시니어층은 기존에 받고 있던 약값 보조나 본인 부담금 면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어,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이드 변화

• 향후 10년간 약 $6,250억의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건강한 성인 수혜자(19~64세)에 대해서는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봉사, 또는 교육 요건이 새롭게 부과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연 1회였던 자격 검증 절차가 연 2회로 늘어나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일부 주에서는 본인 부담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세금은 줄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봅니다.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족의 건강과 재정을 지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금융 도구가 특히 주목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뉴이티(Annuity) 와  생명보험(Life Insurance)입니다.

*어뉴이티: 예측 가능한 평생 소득 & 롱텀케어 상황 시 활용

• 정기적인 소득이 의료비 지출을 보완해줄 수 있으며,

• 롱텀케어 상황 발생 시 월 인컴을 두 배로 지급하거나

• 패널티 없이 자금 인출이 가능해, 유동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 또한 세금 유예(Tax-deferred) 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유리합니다.

*생명보험: 유산과 건강,두 마리 토끼

• 최근 생명보험은 단순히 사망 시 유산을 남기는 기능을 넘어,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중병 발생 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일부 선지급을 받아 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에 걸려 공공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도, 개인 자산으로 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최근에는 일부 Term Life Insurance에도 리빙 베네핏이 포함되어 있어, 부담 없이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가올 정책 변화 앞에서, 여러분의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준비해보세요.무료 상담 예약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y Kim드림